정부의 구성요소는 자치단체, 자치의회, 주민, 지역언론을 들 수가 있다. 그 중 주민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본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없이는 지방자치제도도 제 틀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에게 달려있다고 본다.
또한 지방자치의 빈곤문제는 사회 전체로 보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빈민, 노인, 장애자, 노숙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민간의 복지참여는 서구에서와 같이 정부의
서울시 주거 빈곤 지역의 실태
: 영등포구 쪽방촌과 강남구 구룡 마을을 중심으로
Ⅰ.도시 주거 빈곤에 대한 문제의식
현재 서울시에는 우리나라 전국 인구의 약 25%가 거주하고 있다. 과거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겪으면서 농촌지역의 인구가 서울시로 이주함에 따라 다수의 사람
정부가 마땅히 설치해주고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빈민촌에서는 그 부담과 희생이 모두 도시빈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2) 취업 및 소득 문제
도시빈민 계급의 취업은 주변적 부문, 즉 도시 비자본주의 부문에서 불안정하게 이루어진다. 가구주 남자의 경우 건축 노무자가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법적ᐧ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다문화가정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보건ᐧ복지ᐧ가족영역 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시너지효과가 미약하였으며, 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