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세입부문의 영향은 세출부문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사업축소?연기, 각종 세출삭감 조치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와 불만이 늘어났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재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연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적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ㆍ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거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재정은 지방자
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공재정중에서 지방재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1.2 민간부문과의 차이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열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목표의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공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민간부문은 이
2.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가 갖는 의미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자치의 영역은 단체의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이를 수행할 비용에 충당할 재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운영
특징
1. 한국사회의 조세수준 : 총조세율의 국제비교
이제 한국사회 조세율의 크기를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자. 직접세와 간접세를 합친 일반조세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일반조세율은 18.8%이다. 이 수치는 OECD평균인 27.6%에 못 미치고,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의 37.1%에 비한다면 상당히 뒤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