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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조세구조의 특징
1. 한국사회의 조세수준 : 총조세율의 국제비교
2. 한국사회의 조세구성 : ‘간접세가 너무 높다’
Ⅲ. 조세구조와 조세유형
Ⅳ. 조세구조와 지방재정
Ⅴ. 향후 조세구조의 과제
1. 공정한 조세징수와 조세인프라의 구축
1) 자영자 과세제도
2)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세 신설
2. 총직접세의 수평적 불평등과 누진율 제고
3. 총직접세 기본세율 인상과 노동자의 기여
Ⅵ. 결론
참고문헌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그 수입을 공공재를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각각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재의 비용을 계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체의 개념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공재의 공급을 자체재원에만 의존할 경우 일부 공공재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해당지역의 선호만을 고려할 뿐 다른 지역주민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공공재의 확대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공공재로는 사회간접자본과 분배적인 성격을 갖는 공공재도 포함된다.
≪ … 중 략 … ≫
Ⅱ. 조세구조의 특징
1. 한국사회의 조세수준 : 총조세율의 국제비교
이제 한국사회 조세율의 크기를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자. 직접세와 간접세를 합친 일반조세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일반조세율은 18.8%이다. 이 수치는 OECD평균인 27.6%에 못 미치고,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의 37.1%에 비한다면 상당히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러나 일부 OECD 중심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다. 독일에 비해 3.2%, 미국에 비해 3.3%정도가 낮을 뿐이며, 17.5%인 일본에 비해서는 오히려 1.3%가 높다. 이제 한국사회 일반조세율은 일본보다도 높고, 선진국인 독일,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선진국수준에 육박한다고 선전될 만 하다.
김유현(2011), 경제사회여건과 조세구조 : OECD 국가의 조세구조 분석, 한양대학교
김성욱(2010), 복지국가의 변화 및 조세구조와의 관계, 중앙대학교
박진백(2008), 조세구조와 기업의 세부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손광락 외 2명(2006), 고용증대 조세구조의 모색, 한국경제통상학회
이재은(2000), 고도성장기 조세구조의 특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재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