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확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외곽까지 골고루 행정의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마련 역시 지방자치 초기단계인...
재정자립도가 서울 25개구 중 20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이 지속적으로 취약하고 있다. 또한 재정자립이 몇몇 도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우리 조는 강북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구조가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부실하며, 지방재원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의 자율성도 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규모, 구조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
지방자치의 어려움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조는 불균형적인 지방재정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해외사례를 통해 여러 나라의 지방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검토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해결방안을 도입해보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