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강제이행방법은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의 순으로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1) 채무불이행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다.
① 이행지체 - 강제이행,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
채무가 반드시 이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국가와 국가간의 자본거래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이를 강제로 이행토록 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데에 있다.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국제자본이동에 갖는 의미에 대한 Eaton․Gersovitz (1981)의 선구적 연구이후 많은 연구가 이
채무명의란 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공증하는 문서로서 확정판결·가집행선고부판결·가집행선고부지불명령·집행증서·화해조서·조정조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권리권·생활권에 대한 권력
채무자와 위험중립적인 채권자로 구성된 2期間 선택모형을 통하여 채무불이행의 결정요인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Sachs․Cohen(19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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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귀분석
채무불이행의 기본모형, 즉 식 (12)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채무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