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등 공공조직 개혁 프로그램들이 시도되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생산(production)’과 ‘공급(provision)’의 분리였다(김난영, 2008).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위와 같은 논의들 속에서 출연한 제도로서 그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운영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로 중시되고 있는 것이 책임운영기관이다. 공직사회가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되기에는 매우 거대하고 다원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정부조직을 재설계하고 기능을 재정립하여 행정에 책임경영개념을 도입 ․ 적용함으로써 성과
Ⅰ. 책임운영기관 소개
1. 책임운영기관의 대두
2.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본 뒤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성공적인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책임운영기관제도(Executive Agencies)의 개관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