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침해하는 범죄,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악용하는 범죄,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이용한 유해물 범죄로 구분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청소년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분석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의 향상을 위해 국가가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ㆍ시행한 법률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 규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1년 11월 20일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심야시간대(자정부터 오전 6까지)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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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하고자 한 이유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범죄 특성은 사이버 공간과 관련이 있어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침해하는 범죄, 정보와 컴퓨터를 남용하는 범죄, 정보와 컴퓨터를 이용한 유해 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청소년 관련 법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개정할 경우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관련법은 입양특례법이다. 이 법은 서론에서도 서술했듯이 2012년 개정 시행되었지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첫째,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요구한 것이다. 즉 법원의 입양허가 요건 중 하나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는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