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에 대한 찬반입장(반대)
1.서론(진행 과정 및 현황)
2012년 11월 21일 국토해양위원장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일명 택시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 새해 첫 날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
Ⅰ. 서론
택시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 의해 분류되고 있으며, 택시사업제도는 버스, 도시철도와 함께 운송사업의 공공적 성격에 의해 엄격한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택시정책의 주요 변천과정은 1979년 ‘택시기업화 정책’으로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