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되고 생활환경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신제품 개발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문제와 매립에 따른 침출수 처리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중간처리의 확대를 추
부지 및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최고고도지구·폐기물처리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요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어 있으나 이를 규제․관리할 체계적인 법률이 미흡하였다. 이 법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된 토양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토양환경을 종합적이고 효
폐기물매립지, 공장 등 산업시설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는 일반농경지 등에 비하여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와 돼지 말, 닭은 키우는 과정에서 배설물, 분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사람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지구 환경에도 크게 작용하여 사람들의
Ⅰ. 산업경쟁력과 산업입지정책
정부의 산업입지정책은 산업의 조화 있고 합리적인 입지와 기업이 수요하는 산업용지의 적절한 공급 및 원활한 투자 여건의 조성과 아울러 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감으로써,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