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임금과 노동시간문제에 관해 논하기로 하자.
노동부 집계 방식에 따르면 375만 명 (27.5%)에서 465만 명 (32.8%)으로 90만명(5.3%) 증가했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2002년 52.7%에서 2003년 51.0%로 하락했고, 시간당 임금은 51.1%에서 48.6%로 하락했다. 주당 노동시간
한국의 노사관계는 대립적 갈등 형이다. 합리적인 합의나 노사정 합의 등의 제도적 보완의 부족 및 낮은 노조 조직률에 따라서 법조문에 명시된 사항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면에서 대립적인 노사 갈등 특히 노동 손실일수가 높을수록 비정규직 고용은 사용자에게 당연한 선택의 내용일
문제는 대부분 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과 장시간·중노동·저임금으로 대변되는 사회복지시설노동자에 관한 무복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대상자들의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삶의 수준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노동시간이 감소
-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제도가 확대
3) 일과 생활의 균형
①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지지와 협조는 일을 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며, 직장에서의 경험은 가족 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함
② 일-가족관계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