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의 다자간 해결과 북한과의 외교관계 설정을 통해 한반도의 단일성이 증가하는 방향의 점진적 변화를 인정해야 하며 북한이 인정하는 한-미 관계의 강화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전제 아래 ꡐ휴전 협정ꡑ은 ꡐ평화협정ꡑ으로 바뀌어야 하고 KEDO 사업은 재개되어야 한다. 이
Ⅰ. 21세기(21C)의 핵정책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핵무기가 미래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의 내용은 미국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다양한 행동방책과 그 우선순위 및 바람직한 결론을
핵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을 목표로 군축·비확산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란에 대한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엄격한 검증 하의 이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였다.
이후 2009년 10월, 2010년 12월, 2011년 1월 3차례의 이란과 서방 6개국(P5+1)의 핵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개발 저지에 큰 진전이 없는
핵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동북아 내에서의 핵이든 전략무기든 재래식 무기든 군비증강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던 동북아 지역에서의 비핵화는 사실상 핵 경쟁 체제로의 중대한 전환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주변국의 핵에 대한 정책의
핵정책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다.
본 레포트에서는 북핵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나라 중 미국의 대북핵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2. 1차 북핵 위기와 미국의 대북핵정책
1) 북한의 NPT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