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개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강력한 이란제재조치를 통하여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이란은 서방의 경제제재에 반발해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중동지역에서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산 석유 금수조
외교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었으나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통일부의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에 대응할 수 없었음. 한국 정부 내에서의 통일된 태도가 필요함.
4. 대안의 선택
▪ 2차 북한의 핵 실험 전 -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대화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 폐기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 북한 역시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 유지
=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와 참을성을 수반한 외교정책 속에서 원칙고수
핵동결 해제를 발표하고, 2003년 1월 정부 성명을 통하여 다시금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신속한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목표로 했던 제 1차 핵 위기와 달리, 북한의 강경한 입장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띄었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은 북한의 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북한의 ‘체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정권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북한이 인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찍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 헤럴드 경제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
한·미 정상 “북핵 그랜드바겐 공감…긴밀 협력”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