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대 법학의 민형사책임이분론과 오늘날 우리 민사법에의 적용
(1) 민형사책임이분론의 내용
앞서 서론에서 간략하게 밝힌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塡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법의 지도
5. 조합간부의 형사책임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결의·주도·지시하였거나 이에 참여한 경우 또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주도·지시·참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범죄의 공동정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조합간부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법정에 서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을 대비해야 한다.
2.간호 업무의 역할이 확대되며 간호 업무의 많은 부분에서 의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호영역의 범위와 책임한계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이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져 간호사가 권리주장을 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된다.
3.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보장을 주장하기 힘든 보건의료 상황이 점차 커지고 있어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된다.
4.간호사가 관련된 의료분쟁 중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Ⅱ. 징계책임
1. 쟁의행위와 징계처분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노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노조는 징계책임은 문제되지 않고 조합간부와 조합원 개인이 징계처분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