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인으로서 삶이라는 것은 이렇듯 철저히 정착된 지방 자치제에 기반을 둔 합리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시민이나 거주인이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단순히 명목상
사회보장제도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체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각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 법률적,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치주이며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사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전적으로 운영하지만 실업보험제도나 근로자보상제도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적용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시기나 내용이 상이하다.
미국은 비록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회보장이
사회보장은 와해되었고, 연방 정부가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념이 대두했는데, 사회보장법은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이 법을 통해서 오늘날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었다.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는 루
1. 미국의 현행 사회보장의 주요내용
OASDHI는 노령 및 유족보험, 장애보험, 건강보험등 세가지 프로그램을 합친 것이다.
(1) 노령 및 유족보험
1935년 이후 95%이상이 OASI(노인과 미망인 보험제도)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1984년 1월 1일 이전에 고용된 연방정부 민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