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등을 통해 사업 성장성을 높이 평가하고 대출을 해 주는 식이다. 개정법은 가맹점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법3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
정보에 의한 위치 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Car Navigation에서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다. 경로 탐색, 경로 안내, 경로 설계등의 조건은 Car Navigation에서 링크 ID를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링크 ID와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맵 매칭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정보에 의한 위치 표시는 해당하는
정보가 담겨있었다. 심지어 부동산 목록이 정리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과 내역서, 신용카드번호까지 붕어빵 봉지로 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규정상 개인정보가 담긴 관공서의 자료들은 완전 소각하거나 폐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폐지로 팔려 봉지를 만드는 공장에 까지 흘러 들어오나 것이다. 하지만
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위반사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