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본 론
얼마전에 한국 제2의 무역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 막바지 협상이 타결에 이르렀다. 이는 한미FTA 못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년여동안 계속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Ⅰ. 추진 의의 및 경과
* FTA란? 자유무역협정
추진 의의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 마련
경 과
한․EUFTA는 그 동안
‘07.5월 제1차 협상’출범
이래 총 8차례의 공식 협상
‘09.10.15일, 한․EUFTA
가서명 (벨기에)
Ⅱ. 한-EU 교역 현황
-> EU(27개 회원
EU와의 경제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FTA 발효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심화될 대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EU와의 관계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중대형(1,500cc초과) 자동차 - 양국 모두 3년 내 관세철폐
소형(1,500cc이하)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 양국 모두 5
한미 FTA의 개방 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추가 개방
-EU의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 한국이 시장개방을 요구할 분야는 소수이다. 한국 측이 EU에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는 분야는 전문직 서비스 중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경, 한방의료, 인쇄 및 출판, 통신, 건설, 금융, 관광, 운송 등
▷ EU는 한미 FTA로 인한 동아시아 시장 내 미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견제와 한국 내수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 때문에 FTA를 서둘러 추진
- 미국과 서비스 시장 선점 및 기술표준 경쟁
- 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한국을 활용
․ 향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위한 롤 모델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