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역경제] 한-EU FTA쟁점과 시사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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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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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경제] 한-EU FTA쟁점과 시사점(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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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지역경제] 한-EU FTA쟁점과 시사점(영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 한 - EU FTA 요약

Ⅰ. 한 - EU FTA 추진배경

Ⅱ. 추진경과

Ⅲ. 주요 타결내용

Ⅳ. 예상 경제효과

Ⅴ.한 - EU FTA 지적재산권 주요쟁점

Ⅵ.결 론

본문내용

-자동차 원산지기준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성공
EU는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철강, 비철금속, 화학 등 한국의 관심품목에 대해 60%의 엄격한 부가가치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부품 및 원자재를 동아시아나 동남아로부터 아웃소싱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한국은 EU측에 품목번호 변경 기준의 채택과 부가가치기준을 낮출 것을 요구했으며, 한국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되었다.

-양측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지리적 표시(농식품 및 포도주,증류주)품목을 협정부속서에 기재하여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하였다. 농식품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 수준을 WTO 협정상의 포도주,증류주 보호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 선행상표의 사용은 계속 보장하는데 양측은 스카치위스키, 상파뉴 샴페인 등을 협정문 부속서에 기재하고 상표권 수준의 보호를 하기로 합의했다.
③ 서비스 시장은 한미 FTA의 개방 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추가 개방
-EU의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 한국이 시장개방을 요구할 분야는 소수이다. 한국 측이 EU에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는 분야는 전문직 서비스 중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경, 한방의료, 인쇄 및 출판, 통신, 건설, 금융, 관광, 운송 등이 있다. EU가 아직 개방하지 않은 분야는 공공, 의료, 교육, 시청각 서비스 등으로 이 분야는 한국기업의 진출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EU는 금융, 법률, 유통, 운송, 통신, 방송 시장에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업인의 일시 입국의 상호인정부문이 주요 핵심사안이다. GATT/WTO의 서비스 무역 유형 중 상업적 설립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률 및 금융 서비스 등에서는 한미 FTA개방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합의함.
EU는 한미 FTA 수준에서 버률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 법률회사 및 외국인 변호사의 자국법, 국제법 자문은 물론 국내 변호사 고용 및 동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는 5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국내 법률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은 큰 마찰 없이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하였다. 한국 측 국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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