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학원론 - 독과점
4) 과점의 평가
- 자원 배분의 비효율
- 기술혁신 유인 : 긍정적
- 지나친 광고경쟁
-소득 분배의 불평등
(1)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1)SSM 등록제
- 현행 제도
- 기존의 신고제와 다르게 일정한 등록요건은 만족해야 입점 가능
-‘지역 협력 사업 계획’ 의무화
SSM규제법
<헌법 조항>
제 119조 2항(경제 민주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이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밤 12시부터 오전 10
프랑스도 300㎡이상 점포개설시 허가를 맡아야하고 이태리도 대규모소매점은 주정부의 허가사항이고 우리의 법안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본고장인 영국은 PPG(Planning Policy Guidance, 도시계획 정책 가이드)가 있어 중심시가지의 대형소매점 입점을 규제하며 반드시 기존상권의 '중소
SSM규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SSM규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진정한 서민정책은 소상공인 살리는 것
-2009. 11. 27 언론보도-
SSM규제는
고용과 물가 등에서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SSM규제는 소비자 편익을 낮춘다?
롯데슈퍼에서 800원하는 왕뚜껑이
동네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