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찬성입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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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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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찬성입장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 중소상인의 입장
* 정당의 입장

* 기업형 슈퍼마켓의 규제 찬성 근거
- 지역경제의 위축이 심각 할 수 있다.
- 소비자들이 이미 충분히 선택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가 진출해 있다.
- 이미 성숙한 상권은 SSM이 들어오면 손님을 뺏긴 누군가는 문을 닫아야 한다.
- 가격에 있어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다.
-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쟁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 기업형 슈퍼마켓은 유럽 선진국에서도 규제하고 있다.

본문내용

프랑스도 300㎡이상 점포개설시 허가를 맡아야하고 이태리도 대규모소매점은 주정부의 허가사항이고 우리의 법안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본고장인 영국은 PPG(Planning Policy Guidance, 도시계획 정책 가이드)가 있어 중심시가지의 대형소매점 입점을 규제하며 반드시 기존상권의 '중소소매점에 대한 영향조사 보고서'를 입점예정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10%가이드라인제가 있어 기존상권의 매출액이10%이상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면 허가를 하지 않는다. 기업형슈퍼나 대규모마트를 규제하는 허가제도입은 WTO와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FTA와도 관계없는 일이다.

하고 싶은 말

SSM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찬성입장정리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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