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범인 탄소를 줄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토의정서 제 17조에 의거한 탄소배출권제도(Carbon cap-and-trade program)와 함께 감축의무국을 중심으로 탄소감축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배출권은 자산에서
어떤 계정 으로 인식이 될까?
1. 탄소배출권의 의의 – (1) 교토의정서
결의일
1997년 제 3차 기후변화 협약
시행이유
-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의 미비
- 보다 구속력있는 제재의 필요성
시행대상
ANNEX Ⅰ
EU, 일본 등을
비롯한 38개
선진국
1990년도 배출량대비 평
배출권거래제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정한 교토 매커니즘 중 하나로 도입되었다(박정훈, 2003). 배출권거래제는 타국이 가지고 있는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 서계의 온실가스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제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A 네덜란드의 배출권거래제
1.1.1.1. 가) 제도 도입배경 및 과정
1.1.1.2. 배출권거래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나 배출권거래제도의 논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초 SO2와 NOx 질소산화물(NOx)은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돼 발생한다. 7종류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