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를 규율할 기본틀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베를린합의가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베를린합의시와 제네바합의시의 여건을 상호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네바합의에서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
남북한 사이에 경제교류협력이 발전하면서, 북한경제는 남북경제관계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 과거 남북한경제는 분단체제 하에서 단절된 채로 상이한 성장전략에 따라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국민경제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남북한 사이에 교류협력이 시작되면서, 남북
남북한 사이에 경제교류협력이 발전하면서, 북한경제는 남북경제관계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 과거 남북한경제는 분단체제 하에서 단절된 채로 상이한 성장전략에 따라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개의 국민경제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남북한 사이에 교류협력이 시작되면서, 남북
남북경협은 어떠한 경로를 걸어야 할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Ⅱ. 북한의 경제 및 투자환경
1. 거시경제 현황
1)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률
현재 북한의 명목 GNI는 168억 달러로서 남한의 약 1/27 수준이며 1인당 GNI는 757달러로서 남한의 1/13에 불과하다. 1970년대 중반기까지만 해도 상대
경제ㆍ통상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 세계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내 경제제도와 기업 및 금융 부문의 관행이 국제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였던 신경제정책 및 세계화정책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