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취득 및 질취제한, 법정준비금제도,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 및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후의 이익배당허용, 각종 이연자산의 상각 등도 자본유지의 원칙이 상법에 반영된 경우이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2019. 8. 14. 선고2017다231980판결]을 목차에 따라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주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따라서, 서론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II. 본론
1_사실관계
[대법원 2021. 4. 15. 선고2019다293449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해당 판결은 A회사와 B회사 간의 계약에 관한 소송으로, A회사가 B회사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A회사
1. 사실관계
본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시스네트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데이콤이다.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전화, 무선통신, 전용회선 등의 유무선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 1은 피고인 주식회사 데이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