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개정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있는효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사회보장제도와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장애인복지와 사회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복지법 제 15조가 폐지되면서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만으로 정신장애인의 복지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시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동 조항의 목적과 달리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차별조항으로서 해석되어 졌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은 1996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책대상자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사회복귀시설의 상담 및 훈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2021년에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관련 법률의 연혁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복지 발전의 법적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개정은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