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정비사업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책의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 많은 정책관계자와 경제학자들, 그리고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열띤 토론과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
4대강정비사업의 실체파악과 대운하사업과의 연관성 분석
ⅰ. 대운하 논쟁의 새로운 라운드 시작
전 세계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거대한 자동차 회사들이 도산의 위기에 빠져 정부지원을 바라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위기적 상황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
1. 4대강사업개요
4대강정비사업은 4대강 살리기라는 목표아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는 경제를 살리고,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며, 4대강 주변의 문화발전과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그 의미로는 고구려, 백제, 마한 등의 역사와 문화 발생
사업도 국민인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으로서 종식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5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 녹색 뉴딜 사업의 명목으로 2008년 대통령 주재로 “4대강정비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4대강정비사업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
4대강정비사업의 추진배경이다.
2. 4대강사업의 개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대상지역은 한강,낙동강, 금강, 영산강이다.
* 4대강사업 목적
① 홍수 예방
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