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가뭄 때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4대강정비사업의 추진배경이다.
2. 4대강사업의 개요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는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대상지역은 한강,낙동강,
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➀ 4대강사업과 환경문제
환경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4대강정비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그 주장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
- 4대강정비사업의 추진 배경
제방보강, 천변저류지, 생태복원 등 종합적(Package) 정비로 홍수 및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 높은 하천 공간 조성
녹색뉴딜사업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CO2저감 등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
- 4대강정비사업의 핵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2. 4대강정비사업의 개요
4대강정비사업(4대강살리기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한승수 국무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