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한 찬·반 의견이 개진되어야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자료는 4대강사업에 따른 물 확보 방안, 홍수방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의 관점에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집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A+ 레포트이다.
개선, 지천(支川)이 먼저다
4대강사업은 오염원에 대한 원인 진단 자체가 잘못 되어 있음
4대강 수질 악화의 원인은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
따라서 4대강살리기는 본류가 아닌 지류의 수질 개선(오염물질 유입 경로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함
준설은 일시적으로 수질을 개선
4대강 정비 사업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책의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 많은 정책관계자와 경제학자들, 그리고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열띤 토론과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
4대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2012년 4대강사업이 끝나면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야생 동식물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나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기에는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
4대강사업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발생된 이후에는 완전한 환경 재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곡릉2보의 인공구조물 철거 후 수질개선 사례와 2008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선진형 수질개선 대방 방안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도 찾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