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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 집중 분석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 및 효과 VS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 부정적 영향

[4대강사업]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 집중 분석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 및 효과 VS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 부정적 영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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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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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강사업]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 집중 분석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 및 효과 VS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2. 주요 사업 및 기대효과

3. 4대강 살리기 사업 바로 알기

4. 사업 추진 현황

5. 4대강 사업, 문제 있다

6. 조사를 마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 뜨거운 감자 ‘4대강 살리기 사업’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연일 이슈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환경오염 가능성,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문화재 훼손 등의 이슈와 맞물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본 발표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현황 등을 먼저 알아보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을 낱낱히 살펴 봄으로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함

-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장래 물 부족 (11년 8억m³, 16년 10억m³)과 가뭄에 대비, 용수 확보량 13억m³ 증대
준설과 보 설치로 본류 용수확보 및 지하수위 저하 방지
중소규모 댐 건설로 지역적 물 부족 해소
농업용저수지 증대로 갈수기 지류 및 본류 유량 증대

- 토양이 오염된다? & 침수 위험 없나?
토양 오염 걱정 없다
땅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오니토가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절히 처리
땅 속의 중금속은 자연 상태의 하천에서는 용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의 수질이나 식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음
침수 위험 걱정 없다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의 보 중 유일하게 낙동강 함안보가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침수 가능성 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 수위를 당초 7.5m에서 5m로 낮춰 주변지역 영향을 14㎢에서 0.7㎢로 최소화함

- 수질 개선, 지천(支川)이 먼저다
4대강 사업은 오염원에 대한 원인 진단 자체가 잘못 되어 있음
4대강 수질 악화의 원인은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
따라서 4대강 살리기는 본류가 아닌 지류의 수질 개선(오염물질 유입 경로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함
준설은 일시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뿐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해 6.5억㎥의 물을 확보하는 계획도 오염된 지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무의미함

참고문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www.4rivers.go.kr
‘1000일의 약속’, 4대강 정책 블로그, blog.naver.com/badailki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 한성안 교수의 경제학 광장, blog.naver.com/saintcomf
'4대강사업=대운하' 증거 수두룩, 꼼수정권, '죽음의 삽질'을 멈춰라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 정책 포탈 코리아 닷컴, www.korea.kr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anticanal.tistory.com
김원철, “문서마다 들쭉날쭉… 실무자도 왜 그런지 몰라”, 국민일보, 2009.10.6
이석우, “정부 살림살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4대강 사업비 예상보다 8조원 늘어”, 조선일보, 2010.4.23
4대강 사업비, 예상보다 8조 더 들어…30조 넘는다, 한겨레, 2010.10.11
이 대통령, '4대강' 강행 의지 재확인, MBC, 2009.11.28
MB "4대강 수질오염?…최고기술 있어 걱정없다", SBS, 2009.11.28
고려시대 불상, 4대강 공사로 구멍 뻥 뚫려, 뷰스앤뉴스, 2010.10.20
4대강 정비 사업, 위키백과, ko.wikipedia.org
긴급토론회 -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 ko.wikipedia.org
정부 발표 자료,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계획과)

하고 싶은 말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논란을 조사하여 정리한 발표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라며 좋은 구매 평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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