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을 발표 했으며, 최근에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라는 목표로 8.31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과세 강화, 주택 담보 대출의 제한 등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공택지의 공급 및 재개발 확대 등으로 공급을 확대
▷ 조세정책, 부동산대책의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 조세정책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위 축과 내수 침체 등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음.
․ 시장 동향과 파급효과를 보면서 주택시장이 극도로 위축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
대책이후 안정적이던 주택가격이 금년 2월부터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특히 아파트는 일반 주택보다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게 되었다. 특히 강남, 분당에서 시작된 가격 급등세는 강북 일부,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2) 지가 동향 :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개발 예정지에서 지가 급등 현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