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11 대책, 8.31대책 등 각종 규제책을 발표하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결과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의 구가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의 이름으로 부동산거래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한 1.1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처방들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면에선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었다. 대선 당시부터 부유층에 대한 각종 세를 늘려 경제적 배분의 형평성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참여 정부는 그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기위해 주력하고 있는 듯 보인다. 허나 8. 31 정책으로 대표되
부동산 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책을 도입하였다가 시장이 과열될 경우 투기 억제책 등 규제강화책을 도입하는 주기적 양상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송형국,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2
또한,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중상층의 투자 심리 위축과 엔고 현상,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증가, 이에 따른 기업체의 해외 진출과 국내 산업 저하로 인해 8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은 정부가 부동산의 거품을 잡겠다며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