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맺음말 ] 일부 요약
뉴타운개발사업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투기를 즐기고 자금여유가 있는 40~50대라면 뉴타운사업은 즐거운 일이겠지만, 이 기준에 속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뉴타운사업은 득보다 실이 많다.
1. 저가보상 고가분양
2. 재개발 프리미엄 상실
3. 상가 세입자 대책
개발사업 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하여, -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 등에 유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④ 환지방식개발계획 수립․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간소화
ㅇ 조합이
다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왕십리뉴타운의 사례는 실제로 도시개발정책에 주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개발 시대를 거쳐 아파트는 일반적이고 대중화된 주거 공간으로써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아파트가 이제 한국인의 표준적 주거 공간으로 여겨질 만큼 대중화 되었으나 그 발달 과정이 주로 획일적 양적 팽창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았다. 이것은 몇 년 전까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해온 것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간 대규모 시설에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야 했던 노인, 아동,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범법자등 각각의 집단에 적절한 방식으로 탈시설화가 발달되었다(NASW, 1995:704). NASW(1995)는 탈시설화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