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는 인접한 국가들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금까지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rrangement)단계에서 TAFTA 또는 ASEM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역과 지역이 협력을 모색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다.(김대래 외, 2004)
한국은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주창하는 APEC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지역경제협의
의미한다. 여기서는 통상정책을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은 현실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통상정책은 대내외를 구별하지 않고 생산, 교역, 투자 등 일국의 외국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기획, 조정, 관리하는 것을 목 표로 하
의미는 경제적, 정치적 의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가 배운 국제정체경제 이론을 도입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한-칠레 FTA에 대한 개괄
1.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이란?
1) FTA의 의미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
지역주의가 특정국가들 간 역외에 대하여 ‘하나의 테두리’를 설정해 준다는 자체는 단순히 ‘역내 무역거래의 자유화 촉진’이나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와 같은 의미만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적으로 공동경계(Common Boundary)가 마련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의미가 있다. 우리 조는 한국과 칠레 간의 FTA 추진과정과 내용 그리고 특징과 한계 등을 고찰하고 또한 현재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 FTA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FTA란 무엇인가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과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