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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들어가는 말
2. FTA란 무엇인가
3. FTA와 WTO의 비교
4. FTA의 필요성
1) 국제적․정치적 필요성
2) FTA의 경제적 효과
3) FTA의 구조적 경제성
Ⅱ. 본론
1. 한국에 있어서 FTA의 의미와 필요성
2. 한-칠레 FTA
1) 추진 배경 - 왜 첫 대상국이 칠레인가?
2) 협상 과정
3) 한-칠레 FTA 주요 협상 내용
3. 한-칠레 FTA의 특징과 한계
4. 현재 상황 - 한-칠레 FTA발효 이후 1개월
Ⅲ. 결론
-향후 한국 FTA정책의 나아갈 방향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서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투자의 유인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의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은 지역협력이라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지난 5년 여 간 칠레와의 협상 기간을 거쳐 4월 1일 FTA 발효를 하였다. 이것은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조는 한국과 칠레 간의 FTA 추진과정과 내용 그리고 특징과 한계 등을 고찰하고 또한 현재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 FTA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FTA란 무엇인가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과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협정
(NAFTA, AFTA등)
관세동맹
(MERCOSUR, 2001년 이전)
공동시장
(EEC, MERCOSUR 2001년 이후)
완전경제통합
(EU :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표 지역 무역 협정의 종류와 포괄 범위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는 지역경제통합의 가장 초보적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의 완화 내지는 철폐를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 간 협정을 말한다.
강석영, 「칠레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3.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발점」, 서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0.
홍성목, 『자유무역협정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2.
전춘우, 『한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2.
한겨레, “무디스 한-칠레 FTA 비준 지연 우려 표시.” 2004/02/11.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안호영, 한겨레, “한-칠레 FTA 바로 알자.” 2004/02/08.
경북 상주시 모동면 중모포도영농조합법인 대표 정의선, 한겨레, “한-칠레 FTA 정말 바로 알자.” 2004/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