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금년부터 AFTA가 본격 가동되면서 기존 6개 회원국의 역내 관세가 5% 이하로 인하됨으로써 역내경제통합 달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 특히 ASEAN은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투자자유화(AIA), 산업협력(AICO),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지역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의 무역정책
: 여기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를 위해 탄
.
(4) 미국의 헤게모니: 미국은 동북아 밖에 머무는 회원국(non-resident member state), 대미무역 의존도의 심화, 쌍무적인 안보동맹의 존재 등으로 유럽과는 비교됨.
<표1>동북아시아와 유럽지역주의의 특성
동북아시아 유럽
행위자 소수 10개국이상 다수의 국가
리더십 불분명 독일-프랑스 협력축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품목
. 제조업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입허가 품목
. 특정기준을 충족시킨 이후에만 수입되는 품목
- 이 밖의 비관세 무역장벽(Non-Tariff Barriers : NTBs)으로는 수입시 수량제한을 동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가격 수준 유지를 위하여 일부 양배추
위해 선진구들과 대화채널을 열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 1987년 제 3차 ASEAN 정상회담 : ASEAN의 미래방향설정을 재검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로써 ASEAN지역 내 투자보장을 상호조정하고 비관세장벽, 산업공동출자의 확대 등 동남아 지역의 국가 간 무역증진을 위한 거시적 문제를 거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