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UCP500에서 삭제된 조항Article 5 : 신용장의 개설, 변경에 대한 지시와 관련된 조항Article 6 : 취소가능한에 관련된 조항Article 8 : 취소에 관련된 조항(취소가능신용장의 폐지)
Article 12 :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에 관련된 조항Article 38 : 서류들에 관한 조
신용장 통일규칙 및 국제 표준 은행 관행 등의 적
용가능한 규정에도 일치 하는것으로 규정 -> 일치하는 제시기준의 확대
* 연지급신용장 -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만을 조건으로 신용장상에서 지정한 연지급확약은행에 서류 를 제시하고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의
UCP500의 주요 개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관습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옴)
②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③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의 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④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
1. 신용장 통일규칙(UCP)
1) 신용장 통일규칙의 의의
신용장 통일규칙, 즉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행‘(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UCP)이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용장을 국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 거래의 국제적인 규칙이나 관행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