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무역결제] UCP500 과 UCP600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UCP600 개정
2. 사례
3. Q&A
본문내용
주요개정사유
① 상관습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
-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 왔음.
②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③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④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UCP500에서 삭제된 조항
Article 5 : 신용장의 개설, 변경에 대한 지시와 관련된 조항
Article 6 : 취소가능한에 관련된 조항
Article 8 : 취소에 관련된 조항(취소가능신용장의 폐지)
Article 12 :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에 관련된 조항
Article 38 : 서류들에 관한 조항
-예) 운송품 중량이 틀림없이 표기되어 별도 중량증명서 첨부되지 않음)
UCP600에서 신설된 조항
Article 2 : 새로이 도입된 정의에 관한 조항 (예: 은행영업일 등에 관한 명확화)
Article 3 : 2조와 함께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해석에 관한 조항
Article 9 : 신용장의 통지 및 변경에 관한 내용
Article 12 :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 (확인은행→지정은행)
Article 15 : 일치하는 제시에 관한 내용 (최종지급일 개념도입)
Article 17 : 원본서류 및 사본에 관한 조항
UCP 600 주요개정내용 및 전문
첫째 조문을 기존의 49조에서 39개조로 통폐합하여 대폭 단축하였다.
둘째 UCP가 임의규칙이란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화환신용장을 위한 통일관습 및 관례”란 표현을 그대로 존치하되, 당사자가 준거문언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Rules란 표현을 제 1조에 명시적으로 추가로 삽입하였다.
셋째 종전의 제 2조에서 신용장의 사용방법을 지급, 환어음의 인수, 매입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일람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매입으로 나누되, 일람지급, 연지급, 환어음의 인수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의 새로운 개념으로 Honour란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