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성감소소멸설
자의적 중지로 인해 위법한 행위의 위법성이 감소 내지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미수범에 있어 결의, 즉 고의는 주관적 불법요소이고 위법성의 요소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중지의 결의는 위법성을 감소, 소멸시키는 주관적 요소가 된다는 이론이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
우리 형법 규정에는 장애미수의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하고, 불능미수는 임의적으로 감면하면서, 중지미수는 특별히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렇게 중지미수를 다른 미수범에 비해 특별취급하는 근거와 그 구체적인 성립요건들을 살펴보고, 기타 중지미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