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Ⅱ. 중지미수의 의의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미수; 미종료미수의 중지)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실행미수; 종료미수의 중지)를 말한다. 중지미수도 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변경될 수 없고, 중지미수의 형을 감면하는 이유는 자의적 중지나 결과발생의 방지를 통해 행위자에게 쏟아지는 책임비난이 감소 내지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규범의식의 각성 또는 중지행위에 나타난 행위자의 인격태도로 인해 책임이 감소하거나 소멸한다는 것이다. 위의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
중지한 경우, 강간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면식이 있는 여성이어서 체포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강간을 중지한 경우, 방화를 위하여 목적물에 점화하였는데 그 불길에 놀라 불을 끈 경우
공포심에서 비롯된 중지가 특별한 외부상황에 기인한 경우
예)강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무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