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 법안을 제정하자 우리나라와 EC, 일본 등 11개국은 외국기업이 낸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금을 미국 내 경쟁기업에 배분하는 것은 외국 기업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며 2001년 7월 WTO에 제소하였다.
2.본론
버드수정법의 주요내용
버드수정법의 입법 과정
교역국의 덤핑과 보조금 지급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분쟁
개요
미 상무부의 국내산 D-램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삼성 제외), 이후 3차례의 재심에서 모두 미소마진 판정, 그러나 미 상무부는 철회 요청 기각,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 이에 WTO패널은 미 상무부의 철회 요건 중 일부가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
셋째, 위와 같은 신규협정과 기존협정간의 관련 조항에 관한 문제, 즉 신․구제도간의 통일성 및 해석차이, 그리고 우선 적용의 문제로 인한 분쟁도 분쟁 발생 건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상분쟁의 현황과 분쟁사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조치는 수입증가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여 발동요건을 더욱 강화하였다.또한 수출자율규제는 4년내에 폐지하고,이후에 이를 타국에 요구하지 못하다록 하였다.아울러 반덤핑조치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각각 공장 출하단계에서 조정하여 공정하게 비교하도록 하였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와 수입규제 움직임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편중화 현상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사용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유럽 경제는 호조세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역내산업 보호와 기술표준, 환경보호문제로 유럽으로부터의 통상압력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