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를 채택하고 무역협상위원회(TNC:Trade Negotiation Committee)를 설치함으로써 도하라운드 협상(GATT의 제9차 협상)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상은 각 의제별로 독자적인 일정에 따라 협상을 추진하되,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일괄타결 방식에 의하여 의제 전반에 대한 협상을 3년 안에 종료(2002.1~2004.
DDA협상을 총괄하기 위한 협상감독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설치되었으며, 그 아래 각 분야의 협상그룹이 설치되어 협상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상되는 경제적효과
World Bank의 분석결과
- 각 분야에서의 보호수준이 40% 삭감될 경우 4,391억불의 후생증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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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Dispute Settlement) 제도
과거 GATT하에서는
분쟁해결과 관련해서 명확한 관련조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절차 역시 제 22조 및 제 23조, 반덤핑규정, 보조금 규정 등으로
여러 조항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다.
WTO는
이와 같은 개별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정비, 통합하여
전 회원국을
DDA협상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질 수 있겠다. G7간 잠정 타협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산물 분야에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한채 공산품 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장 7년을 이어온 DDA협상은 결국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결렬되어버렸다. 협상 실패 원
2008년 7월 29일 피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결렬을 선언하였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래 세계경제성장의 근간이 되어온 자유무역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세계경제는 유가와 곡물가 폭등으로 인한 에너지, 식량,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