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GATT와 WTO 그리고 DDA
1. GATT에서 WTO로의 변화
2. WTO와 DDA
Ⅲ.DDA 협상 경과와 결렬원인
1. DDA협상 경과
2. DDA협상 결렬원인
Ⅳ.DDA의 전망 및 대안으로서의 FTA
1. DDA의 전망
2. 대안으로서의 FTA
Ⅴ.결론 : 요약 및 이 연구결과가 우리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불과 얼마전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G20 정상회의 이전의 모든 회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개최되었지만, 아시아 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이 조정자로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G20 국가중 가장 높지만 내수비중은 최하위권에 속하여 외부의 충격에 취약한 점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무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채 결렬되어버린 DDA협상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질 수 있겠다. G7간 잠정 타협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농산물 분야에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한채 공산품 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장 7년을 이어온 DDA협상은 결국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결렬되어버렸다. 협상 실패 원인으로 농업과 NAMA에 있어서 세부원칙 합의도출 실패,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상황등이 꼽히고 있으나, 농업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인도의 입장차이가 주요 결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두 국가간 입장차이에 대해 EU에서 중재안을 내 놓아 타협을 시도 했지만 미국과 인도의 정치적 협상타결의지 부족으로 결국은 합의도출에 실패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는 WTO의 존립에 위태를 초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국제수지악화를 초례할 수도 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무역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말 미국 발 금융 위기로 말미암은 전 세계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많은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정책으로 회귀하는 상황인데 이는 2008년 말 2009년 초 사이에,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국가들 중 17개 국가를 포함한 47개 이상의 국가가 관세인상, 비관세장벽, 보조금 지급 등 무역장벽을 높여온 실정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DDA협상의 결렬은 관세나 보조금 삭감의 차원을 넘어 세계화라는 큰 틀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였으며 WTO 위상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고유가, 식량위기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고 다자간 협상의 세계화가 후퇴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양자간 FTA협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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