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TA는 전 품목 양허율 100%에
농산물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FTA 발효 즉시 관세율을 완전 철폐함.
한국산 자재 등의 투입비용이 60% 이상인 경우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특혜관세를 부여받음.
- 향후 개성 이외의 북한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I. 한 - EFTA FTA개관
1. EFTA란?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약자로 EC(European Community)를 제외한 서유럽의 지역경제기구로써 유럽 전체를 결집하는 자유무역지역 설립의 구상이 깨진 뒤 영국이 중심이 되어 EEC에 대항하여 결성한 것이며 각 회원국은 비회원국보다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구성한다. 행정기구에
EFTA 경제지표
2004년 기준 EFTA 4개국의 총 GDP는6,220억 달러 세계 9위권(한국7위)
1인당 GDP는 PPP 기준 약 3만 2,979달러
총 상품교역은 3,660억 달러로서 전 세계 교역의 2%
(세계 9위, 한국 7위)
국민 1인당 수출액은 16만 498달러로서 주요 경제권역 중 최고수준 총인구는 1,240만 명
평균 정부부채는 GDP
1. EFTA의 정의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기)
유럽자유무역연합.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의 7개국 간에 1960년 5월에 결성된(핀란드는 준가맹) 자유무역지역이다. 발족 당시의 목적은 유럽대륙 6개국의 EC에 대항해서 7개국 간의 무역을 자유화하여 장래에는 EC가맹국
□ EFTA는 전통적으로 적극적인 대화 개방정책을 추진
○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싱가포르,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GCC 등 총 22건의 FTA 체결
● 1960년대 이후 소강상태에 있던 지역통합은 1990년대 들어 다시 증가
● EFTA 는 총 49개국과 체결을 맺고 있고 24건의 체결건수를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