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한-EFTA FTA 협정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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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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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론] 한-EFTA FTA 협정과 동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I. 한 - EFTA FTA개관
1. EFTA란?
2. 한 - EFTA의 발생배경

II. 한 - EFTA FTA 협정과 동향
1. 한 - EFTA FTA주요 협정내용
1) 한 - EFTA FTA 관세정책
2) 한 - EFTA FTA 원산지규정

2. 한 - EFTA FTA동향
1) 한 - EFTA FTA 경제적 효과
2) 한 - EFTA FTA 문제점

3. 한 - EFTA FTA 해결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한 - EFTA FTA개관
1. EFTA란?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의 약자로 EC(European Community)를 제외한 서유럽의 지역경제기구로써 유럽 전체를 결집하는 자유무역지역 설립의 구상이 깨진 뒤 영국이 중심이 되어 EEC에 대항하여 결성한 것이며 각 회원국은 비회원국보다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구성한다. 행정기구에는 매년 2회 여는 장관급 회담과 격 주간 여는 실무자급 회의가 있다. 결정사항들은 각국 정부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며 EFTA가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이는 EEC 범위 밖의 서유럽 국가들 간에 공업품에 관한 자유무역지역을 실현한 것으로 공업품에 관한 역내관세 및 수량제한의 철폐와 역내무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관세동맹은 아니기 때문에 대외 공통관세는 설정하지 않았다. 1994년 EC와 통합하여 EEA(European Economic Area)를 결성하였다. 현재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인구규모는 작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형적인 강소국들의 협력체이다.
EFRA는 오일·가스, 어류, 의약품, 시계, 기계류, 금융서비스, 해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적인 금융센터로서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주로 의약, 기계류, 시계를 수출하며 이부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수산, 해운에 경쟁력이 있어 주로 어류와 해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을 하며 노르웨이는 주요 산유국으로서 석유와 광산품의 수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2. 한-EFTA의 발생배경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지만, 다른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낮다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FTA 확대를 통한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여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한 전략적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및 2004년 11월 한-싱가포르 FTA의 실질적 타결에 이어 2006년 9월 발효한 한-EFTA간 FTA는 지역경제 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이며, 신진경제권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EFTA는 1960년 창설되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U에 참가하지 않은 서유럽 4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4개국은 인구는 적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가진 국가들이다. 그렇기에 EFTA 이전에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칠레와 싱가포르의 경제규모를 뛰어넘는 가장 큰 대상국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경제권과의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EFTA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EFTA는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FTA를 통하여 상호간에 교역량 및 교역액이 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는 등 상호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무역이 GDP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FTA는 현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EFTA 외에도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이유이다.

#EFTA #FTA #우리나라 #서유럽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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