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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FTA FTA 협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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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FTA FTA 협정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EFTA 란?

    EFTA FTA현황

    EFTA 경제지표

    왜 EFTA와의 FTA인가?
    협상 경과
    협정의 주요 내용 및 원칙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TBT) 및 식물위생조치(SPS)
    나.원산지 기준 및 통관절차
    다. 서비스 무역
    라. 정부 조달
    마. 지적 재산권
    바. 조직규정
    사. 분쟁 해결
    아. 별도 협정문
    한-EFTA FTA체결 그 후 현황

    다목적 차원의 FTA,거대시장이 아닌 FTA,비록 명목이 좋더라도...

    1. 관심 받지 못한 소규모 FTA
    2. 어업 문제
    3. 거대 시장과의 FTA의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이용

    본문내용
    EFTA 경제지표


    2004년 기준 EFTA 4개국의 총 GDP는6,220억 달러 세계 9위권(한국7위)
    1인당 GDP는 PPP 기준 약 3만 2,979달러
    총 상품교역은 3,660억 달러로서 전 세계 교역의 2%
    (세계 9위, 한국 7위)
    국민 1인당 수출액은 16만 498달러로서 주요 경제권역 중 최고수준 총인구는 1,240만 명
    평균 정부부채는 GDP 47%에 불과하고 평균 정부재정 적자는 GDP 2.7%의 안정적인 경제상황
    IMD(2005)가 평가 EFTA 국가들 국가경쟁력지수를 보면 아이슬란드가 4위, 스위스가 8위, 노르웨이가 15위에 올라 있다.
    (한국 29위)




    거대산업국과의 자유무역이 아니므로,국내시장과 산업전반에 굉장한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또한 서비스업을 비롯하여 여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거대농업생산국이 아니고, GDP 중 농업 비중이 낮으므로 국내농업산업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2004.5.14    OECD각료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EFTA 통상 장관 회담시, 한-EFTA FTA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2004.8.11-13   한-EFTA FTA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제네바)
    2004.11.12  공청회 개최(서울 무역센터)
    2004.12.16    한-EFTA FTA 통상 장관회의 시 FTA 협상개시 공동선언(제네바)
    2005.1.18 -7.8 1,2,3,4차 협상
    2005. 12월 15일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간 공식 서명계기로 공식 서명
    2006. 9. 1 한-EFTA FTA 발효

    ㄱ.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당사국간에 존재해 왔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긴밀하고 영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였다(전문)

    ㄴ.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양 당사국간 경제∙무역 및 투자 관계를 촉진하는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간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대에 기여하고 보다 확대된 국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임.(전문)

    ㄷ.세계무역기구(이하 WTO)와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른 다자 및 양자 기구에 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무역자유화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합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천명하였다.(전문)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구조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해운·수산 및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5월 9일 전경련은 노르웨이왕국 Haakon(호콘) 왕세자와 Mette-Marit(메테마리)왕세자비를 초청 '한-노르웨이 비즈니스 서밋‘을 열어 양국의 경제협력을 의논하고 만찬을 가졌다

    또한 울산 현대 중공업을 방문 우리나라 조선 현장을 살펴 보았으며,
    관계자와 사진을 찍고 있다.



    #FTA#EFTA#부속서#당사국#협정#대한#무역#농산물#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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