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부 EU의 공동지역 정책
1장 설립배경과 발전
유럽연합은 창설될 당시부터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정책을 모색해 왔었으며, 로마조약 2조에서도 회원국 전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공동체의 주요 목표로 명시함으로써 역내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 해소에 공동체가 직접 간여할 것을 분명히 하
고용에 대한 규정이 처음 등장
노동비용 축소 강조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자에 대한 지원, 불평등해소
유연성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포함
유럽연합과 개별국가의 문화정책 갈등
유럽의 집합적 문화정체성 : 공동체로서의 문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의 유럽 문화정책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근거
I부 서장
서유럽국가들은 1950년대 말 6개국이 주축이 되어 유럽경제공동체(ECC)를 결성한 후 현재 세계최대의 경제 블록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과정동안 EU는 공동체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으며, 지역정책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가 각기
Ⅰ. EU란 무엇인가
1. EU 의 정의 「최신 EU(유럽연합)론」. (P37)
“통합된 유럽 건설에 동참하는 국가사이의 특별한 관계”
2. EU 의 목적
(1) 주된 목적
· 단일시장 및 단일통화 실현 등을 통한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
· 공동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 이행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공동체(ecsc)를 창설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시작-2차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유럽 사회의 재건이 목적
2. Treaty of Rome을 통한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유럽
원자력공동체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형성-유럽 통합을 위한 조
직적 제도 형성
3. Maastricht조약이라 불리는 EU조약(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