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
1. FTA의 기본개념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FTA는 산업구조가 비슷하여 이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FTA보다 신중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그만큼 후속대책도 미리 챙기는 준비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장에서는 한중FTA의 찬반론과 추진과제 및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32% 증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FTA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효과 및 생산성 증대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대 세계 수출은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23억4,000만달러, 수입은 2억1,000만달러가 각각 늘어남으로써 무역흑자가 연평균 21억3,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위축될 우려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분야에서 민감한 부분은 협상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는 등 고도의 협상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고, 한편 교육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예상되지만 구조조정 등을 거쳐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