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일은 실제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 할 수 없다. 그래서 WTO전면 개방은 앞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도 언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다. 그러나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칠레FTA의 주요내용
가.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ㅇ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부 분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품목 에 대해서는 자
칠레FTA의 주요 내용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양국이 합의한 시장접근 양허안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부분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
FTA로 인해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셈이다. FTA가 세계경제의 대세라면 우리도 FTA를 마냥 피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수출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농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수출산업의 이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농업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한 농업의 피해는
관세를 철폐키로 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등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2004년 2월 25일 민중의 소리 “한-칠레FTA, 오는 4월부터 발효”
1-1 FTA란 무엇인가
먼저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