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대한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FTA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2011년 말 기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
대한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FTA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2011년 말 기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미국은 연간 8억달러 가량의 쇠고기를 수출한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수출국으로, 수입육 시장의 68% 이상을 점유하였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 중 갈비가 65% 이상을 차지했던 것이다. 박상표(2007).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협상』. 인물과 사상사
하지만 곧 2003년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