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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FTA란
1. FTA개념
2. FTA를 하는 이유 및 전망
Ⅲ. 한미 FTA 체결과정
Ⅳ. 한미 FTA 주요내용
1. 원협정(’07.4월) 주요 내용
2. 추가협상(’10.12월) 주요 내용
Ⅴ. 한미 FTA 경제적 영향
1.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 재분석
2. 추가협상의 영향 분석(’11.8) 결과
Ⅵ. 한미 FTA 쟁점
1.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2. 래칫(Ratchet)조항
3.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
4.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5.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6. 비위반 제소
7. 정부의 입증책임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12. 재협상 불가 조항
Ⅶ. 결론
최근 들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으로 대변되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타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FTA(Free Trade Agreement) 체결이 급증하고 있다. WTO 출범 후 200개가 넘는 FTA가 체결되었으며, 한국도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실행 된지 1년이 넘어간다. 미국시장은 전 세계 GDP의 23.3%('10년 IMF기준)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시장으로서 우리나라는 과거 40년 동안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제도를 갖추고 세계 정보지식화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쟁, 협력은 곧 세계와의 경쟁, 세계와의 협력에서 앞서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시장을 선점해 우리의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다. 한미 FTA 체결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상승시켜 양국 간의 교역규모, 한국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수용의 증가가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한미FTA내용은 무엇이며 이런 논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왜 논란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을 알아보려한다.
Ⅱ. FTA란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FTA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2011년 말 기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14건으로 발효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4개, 70년대 11개, 80년대 9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지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6.3%에 해당하는 271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FTA를 하는 이유 및 전망
FTA를 하는 이유는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WTO 다자협상의 경우 회원국 수가 많아 협상 타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FTA는 원하는 파트너와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타결이 가능하여 자유무역질서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당사국간 관심사항(실익 제고, 부담 완화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어 FTA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강은희, 한미FTA의 베일을 벗긴다 위험한 거래 , 책이 있는 마을, 2012
신동백, “한미 FTA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6호, 2010,P.3190 – 3191
신동백, “한미 FTA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6호, 2010, P.3173-3200
유태환, “한미 FTA 협상결과의 정치경제적 함의”, 동향과 전망, 70호, 2007, PP.211-239
하준경, “한미 FTA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 주간 금융 브리프, 16권 16호, 2007, PP3-7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의정대책단, , 2007, 4쪽
쉽게 풀어쓴 소위 “한 ․미 FTA 독소조항 주장”에 대한 반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11. 1월.
- 참고 사이트 -
http://www.fta.go.kr/
http://www.ftahub.go.kr/kr/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67677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1080598&intype=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1069208&intype=1
http://kookbang.dema.mil.kr/kdd/GisaView.jsp?menuCd=3004&menuSeq=6&menuCnt=30913&writeDate=20101227&kindSeq=1&writeDateChk=2010122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0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021&mobile&categoryId=518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18&docId=18089&mobile&categoryId=518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2085.html
http://bluemarbles.tistory.com/1652
http://cafe.naver.com/lovelaw12/601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inter:001041&uid=132885
http://blog.naver.com/kunolee?Redirect=Log&logNo=120153156315
http://blog.naver.com/soldat1219?Redirect=Log&logNo=50119635001
http://blog.naver.com/yobp?Redirect=Log&logNo=130123436637
http://blog.naver.com/wrell?Redirect=Log&logNo=201420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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