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OECD 가입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양대 자유화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본자유화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WTO 체제를 넘어선 전방위적 FTA의 추진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전략구상 이상으로 한국경제
시장을 투자처로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도는 시장이 개방된 1991년 이후 2009년까지 총 1684억 달러에 달한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었다.
인도의 회계연도별 FDI 유입액 추이
주 : 1)인도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4월에서 시작해 다음해 3월말 까지임. 2009/10 회계연도는 2009년 4월1일~2010년
자본의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외자유치와 내국자본의 수출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기해결만을 선택 가능한 유일한 위기해결책으로서 강요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IMF위기의 대응방안으로서의 신자유주의
1997년의 외환위기는 금융기
개방경제체제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낳으며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근 세계적 불황과 IT산업의 공급과잉문제에 봉착하여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정부가 자본
자본의 유출입을 자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자본의 자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에 대해서는 업종/진입유형별로 다양한 제한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완전한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진 이후, 방위산업, 전기통신사업, 은행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를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