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와 FTA추진을 결정하였고, 1999년 12월부터 6차례협상을 거쳐 2002년 10월 24일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칠레와의 FTA협정 외에도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과 양국간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 일본과 FTA공동연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특히 정부는 IMF 체제 직후에 취했던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BIT)의 체결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칠레와의 무역은 언제나 적자이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한-칠레FTA는 우리나라에 항상 손해이다.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이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양 국가에 반드시 이익이다(물론 소국에서 더 이익이 크다). 때문에, 우리는 한-칠레FTA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표 이후
칠레무역수지가 연간 약 2억 2000만달러 개선되고.....” 한겨레[2011. 11. 02.] 신문에서 발췌.
2003년 12월 26일 우리나라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비준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윤영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의 수출
, 동아시아 전체의 FTA와 미국과의 FTA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FTA추세속에서 한국은 가장 그 대상국으로 예상되는 한-칠레, 한-일, 한-싱가포르 FTA에 대하여 분석해보고 또한 각 기업의 대응책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물론 FTA에 대한 정의와 개념에 대해선 생략하도록 한다.